인천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사보고서

2021.5.13.(목)

산업경제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: 2021. 4. 29.

나. 제 안 자: 김종득 의원 외 9인 발의

다. 회부일자: 2021. 4. 30.

라. 상정일자: 제270회(임시회)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(2021.5.13. 상정·의결)

○ 제안설명: 김 종 득 의원

○ 검토보고: 이 동 우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

○ 심사결과: 원안가결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이유

❍ 「청년기본법」이 제정·시행됨에 따라「청년기본법」의 규정사항을「인천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」에 반영함으로써 상위법과 조례 간상충을 방지하고자 함.

❍ 청년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청년들의 종합적인 지원 및 청년지원청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며, 청년의 날 및 포상 근거를 규정함.

나. 주요골자

❍「청년기본법」을「인천광역시 청년기본조례」의 근거로 규정함.(안 제1조)

❍‘청년정책위원회’를‘청년정책조정위원회’로 변경함.(안 제7조제2항, 제9조제1항)

❍ 청년정책위원회 구성 시, 청년을 위촉 위원의 2분의 1이상 포함하도록 함.(안 제9조 제5항)

❍ 청년의 부채경감에 관한 사항을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인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하여 규정함.(안 제14조 제1항)

❍‘청년의 날’및‘포상’규정을 신설함.(안 제21조의2, 제23조의2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❍ 본 개정조례안은  2020년 8월 5일 시행된「청년기본법」및 같은 법 시행령의 제정사항을「인천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」에 반영하고 일부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청년정책의 통일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발의되었음.

「청년기본법」의 제정·시행 : 법률 제16956호, 2020. 2. 4. 제정, 2020. 8. 5. 시행

「청년기본법」시행령의 제정·시행 : 대통령령 제30901호, 2020. 8. 4. 제정, 2020. 8. 5. 시행

「인천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」제정 : 조례 제5937호, 2018. 02. 26. 제정

❍ 주요 개정사항 입니다.

안 제1조(목적) 에서는「청년기본법」을 현행「인천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」의 근거 법령으로 규정하여 상위법과 조례 간 상충을 방지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청년지원 정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였음.

2018.2.26.일 조례 제정 당시,「지방자치법 제9조」의 주민복지 증진사무에 해당되어 제정함.

❍ 안 제7조(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 등) 및  안 제9조(청년정책조정위원회) 에서는「청년기본법」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서 규정한 “청년정책조정위원회”명칭에 맞추어 현행 조례의“청년정책위원회”명칭을 “청년정책조정위원회”로 수정하였고, 위촉직 위원 중 청년을 5명 이상 포함하도록 했던 기존 조례 규정을 변경하여 위촉직 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청년으로 구성하도록 규정을 정비하였음.

법 제14조(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) ① 시ㆍ도지사는 관할 지역의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둔다.

②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위원으로 해당 지역의 청년을 대표하는 사람을 포함하여야 한다.

③ 그 밖에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

시행령 제20조(청년 위촉 대상 위원회의 범위 등)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해야 하는 위원회의 범위 및 청년 위촉 비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.

2.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(이하 “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”라 한다): 2분의 1 이상

❍ 안 제14조(청년의 금융생활 지원등) 에서는 「청년기본법」‘제4장 청년의 권익증진을 위한 시책’중‘제22조(청년 금융생활 지원)’의 “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인 금융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”는 규정에 따라 본 조례안 제14조 제목과 제1항 내용을 일부 변경하였음.

법 제22조(청년 금융생활 지원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인 금융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❍ 안 제21조의2(청년의 날) 에서는「청년기본법」에서 정한 청년의 날(매년 9월 셋째주 토요일)에 그 취지에 맞는 행사와 교육·홍보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음.

시행령 제2조(청년의 날) ① 「청년기본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7조에 따른 청년의 날은 매년 9월 셋째 주 토요일로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각종 행사를 개최할 수 있으며,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이 청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다.

❍ 안 제23조의2(포상) 에서는 청년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거나 모범이 되는 청년 또는 단체에 대하여「인천광역시 포상 조례」에 따라 포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음.

법 제26조(포상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전에 관하여 공로가 현저한 자 또는 다른 사람에게 모범이 되는 청년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의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.

❍ 종합의견

- 본 개정 조례안은 2020년 8월 5일 시행된「청년기본법」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현행“청년정책위원회”를“청년정책조정위원회”로 변경하는 등 상위 법령에 부합하도록 일부 내용을 정비하여 인천시 청년정책의 내실을 기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판단됨.

- 현재 12개 시·도에서 청년기본법 등 상위법령 위임 규정에 맞추어 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운영 중에 있음.

제1조(목적)에 상위법(청년기본법 및 같은법 시행령) 근거 명시 : 대구 등 10개 시·도

“청년정책위원회”를 “청년정책조정위원회”로 수정 : 서울 등 12개 시·도

“청년의날” 또는 “포상”규정 신설 : 서울 등 8개 시·도

* 타 시·도 관련 조례 개정 현황 : 붙임2 참조

- 인천광역시에서도 본 조례 개정으로 청년 권익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청년들이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, 주민의 권리제한과 의무 부여 등 상위법과 충돌되는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< 안병배 의원>

❍ 공공기관, 지방공기업에서 청년취업자를 고용하는 경우는 15~34세임. 여기 조례도 19세에서 15세로 낮추는 고민은 안해봤는지?

⇒(본부장) 인천시에서는 34세로 기본법이 되어있는 것을 39세로 넓혔는데, 19세도 15세까지 하는게 어떻겠냐는 내용인데, 예산, 공감대 형성을 위한 사회적 협의 등이 필요함. 범위 확대에 대해선 깊은 논의를 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음. 검토해보겠음.

< 김병기 의원>

❍ 권리 구제를 위해 노력해야는데 지키지도 않고 선언적 의미로만 넣으면 안되는거 아닌지. 남발되는거 아닌가 생각함.

⇒(본부장) 공공임대, 주택, 월세를 일부 저소득자들에게 지원한다는 전반적인 것들이 다 포괄되어 있음.

❍ 조례를 만드실 때는 담당 부서에서도 조례에 담고 있는 내용을 검토해서 어떤 것을 할 것인지 방안을 갖고 오기 바람. 다음에 하겠다라는 말은 말이 되지 않음. 의원들이 정확한 자료로 판단하게 해줘야 함. 철저하게 준비해주시기 바람

⇒(본부장) 예

< 노태손 의원>

❍ 조례를 만들 때 실질적으로 시행되고 사문화된 조례로 남지 않도록 실질적인 지원이 따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생각함.

⇒(본부장) 청년들과도 많이 소통하고 있음. 여덟차례 이상 소통을 했고 니즈를 잘 파악하면서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음.

< 임동주 의원>

❍ 인천시가 선발대가 돼서 다른 시도보다 앞서가는 조례안도 만들고 했으면 좋겠음.

⇒(본부장) 알겠음.

5. 토론요지

가. 찬 성: 임동주, 김병기, 김종득, 김희철, 노태손, 안병배 위원

나. 반 대: 없음

6. 심사결과

○ 원안가결(재석위원: 6명,  찬성 : 6명)

7. 기타 사항

○ 특이사항 없음

붙임 1. 인천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
2. 신·구조문 대비표 1부.  끝.

인천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교육”을 “청년기본법(이하 ”법“이라 한다)에 따라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교육”으로 한다.

제3조제1호 중 “이하의”를 “이하인”으로 한다.

제7조제2항 중 “청년정책위원회”를 “청년정책조정위원회”로 한다.

제9조의 제목 “(청년정책위원회)”를 “(청년정책조정위원회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심의하기”를 “심의ㆍ조정하기”로, “청년정책위원회”를 “청년정책조정위원회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심의한다”를 “심의ㆍ조정한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5명”을 “위촉 위원의 2분의 1”로 하며, 같은 조 제9항 중 “1이상”을 “1 이상”으로 한다.

제1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각호”를 “각 호”로 한다.

제13조제2항 중 “혹은”을 “또는”으로 한다.

제14조의 제목 “(청년의 부채경감 등)”을 “(청년의 금융생활 지원 등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① 시장은 청년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인 금융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.

제18조제2항제8호 중 “기타 그”를 “그”로 한다.

제21조의2 및 제23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1조의2(청년의 날) 시장은 청년발전 및 청년지원을 도모하고 청년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법 제7조에 따른 청년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ㆍ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.

제23조의2(포상) 시장은 청년발전에 관하여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다른 사람에게 모범이 되는 청년 또는 단체에 대하여 「인천광역시 포상 조례」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.

부     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 인천광역시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, 청년이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--- 청년기본법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에 따라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교육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제3조(용어의 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제3조(용어의 정의)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1. “청년”이란 인천광역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.	1.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이하인 ----------.
2. ∼ 5. (생 략)	2. ∼ 5. (현행과 같음)
제7조(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) ① (생 략)	제7조(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해 수립한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제9조에 따른 청년정책위원회에 매년 보고하여야 한다.	②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청년정책조정위원회----------------.
제9조(청년정책위원회) ① 시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청년정책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	제9조(청년정책조정위원회) ① ------------------------ 심의ㆍ조정하기 -------- 청년정책조정위원회-------------------.
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	② ------------------------ 심의ㆍ조정한다.
1. ∼ 4. (생 략)	1. ∼ 4. (현행과 같음)
③ㆍ④ (생 략)	③ㆍ④ (현행과 같음)
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, 청년을 5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.	⑤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위촉 위원의 2분의 1 --------.
1. ∼ 4. (생 략)	1. ∼ 4. (현행과 같음)
⑥ ∼ ⑧ (생 략)	⑥ ∼ ⑧ (현행과 같음)
⑨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, 이외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며, 회부된 안건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	⑨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1 이상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⑩ ∼ ⑫ (생 략)	⑩ ∼ ⑫ (현행과 같음)
제10조(청년의 참여 확대 등) ① ∼ ③ (생 략)	제10조(청년의 참여 확대 등) ① ∼ ③ (현행과 같음)
④ 청년활동 지원 방안에는 다음 각호를 포함한다.	④ ------------------------ 각 호-------.
1. ∼ 3. (생 략)	1. ∼ 3. (현행과 같음)
제13조(청년의 주거안정 등) ① (생 략)	제13조(청년의 주거안정 등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시장은 청년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 혹은 주택 외의 거처에 거주하는 청년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	②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또는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제14조(청년의 부채경감 등) ① 시장은 부채가 있거나 부채 및 그 이자를 상환하기 어려운 청년을 위한 지원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.	제14조(청년의 금융생활 지원 등) ① 시장은 청년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인 금융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.
②, ③(생 략)	②, ③(현행과 같음)
제18조(청년지원센터 설치ㆍ운영) ① (생 략)	제18조(청년지원센터 설치ㆍ운영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	② 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1. ∼ 7. (생 략)	1. ∼ 7. (현행과 같음)
8. 기타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	8. 그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③ㆍ④ (생 략)	③ㆍ④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제21조의2(청년의 날) 시장은 청년발전 및 청년지원을 도모하고 청년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법 제7조에 따른 청년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ㆍ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.
<신 설>	제23조의2(포상) 시장은 청년발전에 관하여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다른 사람에게 모범이 되는 청년 또는 단체에 대하여 「인천광역시 포상 조례」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.